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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토정상회의 참석 반대하는 中, 주권 침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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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5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참석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3일 “아태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버 전략소통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우리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포괄적 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으로선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가 강화되는 것이 달갑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회의 참석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설정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변국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 내 반중(反中) 감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를 보이면서 한국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외교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지난해 대선 기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드 추가도입’ 논쟁에 뛰어들어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고 지난 5월에도 우리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을 반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IPEF 가입마저 반대하는 중국의 독선적인 외교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이는 중국이 대외정책으로 내건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불침략,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 등 5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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