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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합위기에 경제부처 요직 장기 공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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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5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 1301.8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여파로 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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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 1301.8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연저점을 경신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여파로 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졌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23일 1300원을 돌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는 9%를 넘어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부터 챙기면서 현재의 내우외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라고 진단하며 돌파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 복합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주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완전체가 아닌 것은 문제다. 정부가 출범한지 40일을 훌쩍 넘겼지만, 기재부의 주요 요직이 공석인 탓에 물가나 부동산 정책, 유류세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가관리에 관여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민생경제정책관과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비어있다. 해당 직무는 부이사관이 대행하거나, 대행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 비워둔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은 기재부 차관보,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은 41일간 공석이다가 지난 23일 발령이 났다.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탓에 취임을 서둘러야 할 금융위원장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대출과 1800조원의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50일이 넘어서 기재부 차관보, 세제실장, 예산실장 등 주요직의 인사를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차관보와 1급 인사를 60일 이상 하지 않은 전례를 내세워 인선 속도가 늦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와중이다. 경기침체 우려는 극심하다. 올 하반기를 거쳐 내년 초까지 유례없는 경제적 고통이 찾아온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고위직 인선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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