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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하나의 중국’ 문제와 한일의 대응/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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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7 01:04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이달 초 대만,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에 중국은 ‘하원의장이라는 미국 고위 인사의 대만 방문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대만 침공 모의훈련 격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대만해협에서 감행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펠로시 의장과 조찬회담을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이유로 전화통화만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모호성’과 선을 긋고 한미 동맹 강화로 중심축을 옮길 것으로 보였던 만큼 한국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일 등에서 제기됐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에서 장제스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통일을 달성했을 것이다. 미국도 당시 장제스 정권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반도 참전과 동시에 대만 방위의 강화에 나섰다. 이후 1960년대까지 ‘중화민국’(대만)이 유엔 대표권을 갖는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하게 된다. 중국의 존재감 확대와 대국화에 따라 1970년대 들어 미일 등 주요 선진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보다 조금 늦은 1992년 한국도 같은 선택을 했다. 당연한 것이었다.

대만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함으로써 중국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맞서 한·미·일·대만으로 구성되는 ‘칩4’를 구상할 만큼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탁월하게 대응했다.

이제 와서 대만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 타협점이 ‘일국양제’라는 것이겠지만 중국은 홍콩에 대해 이를 사실상 파기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정치·경제 체제의 지속성을 보장할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중국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일부에 ‘독립론’도 존재하지만, 많은 국민은 그것이 중국을 자극해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한미일은 대만 문제라는 중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능력도 의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대만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형태로 미중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한일에 부과된 역할이 아닐까 한다. 인접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 필요하고 적절한 관여를 요구하면서도 지역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일 간 힘써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문제는 한일이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양국 간 갈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민을 함께한다고 해서 좋은 지혜가 나온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할수록 서로 고민을 공유하는 편이 지혜의 도출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2022-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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