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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 정강정책 바꾸고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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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30 14:4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기에 앞서 ‘기본소득’이 명시된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이 문제 삼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1조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이라고 돼 있다.

그는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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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하위 50%에 주면 2배, 33.3%에게 주면 3배가 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훨씬 우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치되는 ‘공정소득’을 주창해왔다.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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