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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미복귀자 1명 행정처분 및 고발 요청…475명 운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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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7 13:4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업무 복귀 여부 조사…차주 516명 완료
미복귀자 1명,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40명 운송의향 있으나 코로나로 곤란

“파업 동참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13일째인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2터미널 입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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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동참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지 13일째인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2터미널 입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2주째인 7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미복귀한 시멘트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해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곳, 화물차주 791명이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화물차주 1명이 업무에 미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주는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미복귀 차주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이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추가 현장조사가 완료된 운송사 19곳과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즉시 업무 복귀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됐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것은 총 65건이며, 그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며 시멘트 운송량은 전날 16만 6000t을 기록했다. 평년 동월(18만 8000t) 대비 88% 수준으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129%까지 회복했다. 집단운송거부로 사실상 반출입이 멈췄던 광양항도 대체수송력을 강화하며 평시 대비 111% 수준까지 증가했다.

반면 정유·철강 업계 출하 차질은 누적되고 있다. 전날 기준 품절 주유소는 81개소다. 철강은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주 중 생산 차질 우려가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65% 수준으로 출하됐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공사현장의 절반 이상이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총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으며, 1506개 공사현장 중에 862개(57%)에서 중단이 발생했다.

파업 동력은 떨어지는 추세다.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이날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 붙인 주유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3일째로 접어든 6일 서울 한 주유소 입구에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2022.12.6  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 붙인 주유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3일째로 접어든 6일 서울 한 주유소 입구에 화물연대 파업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2022.12.6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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