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길/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의 경제정론]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길/전 고려대 총장

입력 2023-03-30 02:07
업데이트 2023-03-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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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불안 수면 아래 똬리
예금보호 한도 높이되 전액 안 돼
코로나 때 주담대 확 늘린 금융권
책임감 갖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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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미국 스타트 업계의 핵심 금융회사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재정 불안에 처한 지 이틀 만에 파산했다. 곧이어 뉴욕의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가 무너졌다. 스위스 제2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헐값에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다. 독일의 제1은행 도이체방크도 흔들리는 상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이 크다. 각국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해 급한 불을 껐다.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올리는 데 그쳐 금융 불안의 확산을 막았다. 임기응변 대책이다.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금융 불안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금융위기에 취약한 상태다.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여 실업률이 3.4%로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6%로 목표치인 2%의 세 배나 된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국내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5% 포인트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이 연속 감소세다. 올 1월 경상 적자가 45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나가면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진다. 내부적으로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위험이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 우려가 크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에 연쇄부도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저금리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 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금융위기가 일단 발생하면 곧바로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 파생상품 거래, 핀테크 발전 등의 금융혁신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 상태다. 모바일뱅킹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도 단시간에 벌어질 수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호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22년째 동결 상태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배 수준으로 미국 3.3배, 일본 2.3배에 비해 낮다. 그러나 예금의 전액 보장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거꾸로 금융위기를 부르는 제도적 모순을 낳는다.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고위험 투자에 집중하고 예금자는 건전성이 낮아도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금융시스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충당금의 충분한 적립과 자본금의 확충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건전성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

금융권 스스로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뇌관이 됐던 게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 실패였다. 시장 개방정책에 편승해 외채를 단기로 빌려와 장기로 대출해 이익을 늘리는 영업을 하다가 상환 불능을 맞았다. 최근 금융위기 불안을 부르는 부동산시장 거품도 코로나 사태 때 금리 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대규모로 늘린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크다.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상책은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해외 투자자금이 들어와 외환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물론 소득이 증가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도 가능하다.
2023-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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