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는 용납 않는 미국, 일본 반도체와 손잡다 [클린룸]

2인자는 용납 않는 미국, 일본 반도체와 손잡다 [클린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5-27 10:44
업데이트 2023-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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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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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다.”(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서구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구전된 이 말은 2023년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도 말의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국제 경제·외교사로 풀어낸 베스트 셀러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 반도체 성장의 기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오래된 문구를 소제목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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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
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고 있다. 2023.5.21 히로시마 AP 연합뉴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에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던 1970년대 도시바와 히타치, NEC 등 일본 기업들이 급성장하며 메모리 주도권이 일본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력과 군비로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소비에트연방(소련) 견제에 외교와 국방을 집중하던 시기였죠.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육성해온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으로의 메모리 주도권 이전은 자국 경제와 산업에 치명타인 동시에 아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키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경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했던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저가 덤핑 전략으로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반덤핑 소송을 내고 일본 반도체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섭니다. 이어 일본 반도체 수출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플라자합의’(1985년)를 맺고, 일본 반도체 시장을 압박하는 미·일 반도체협정(1986년)을 연이어 맺습니다.

이때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1983년 ‘도쿄 선언’ 당시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내며 삼성의 도전을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삼성의 뒤에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성장에 빗장을 거는 동시에 삼성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렇게 삼성전자는 정체하던 일본 기업의 자리를 바르게 대체해갔죠. 밀러 교수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적국인 일본의 적국은 한국이었고, 결국 미국과 한국은 친구가 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 이후 40년.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메모리 최강 기업으로 성장했고 SK하이닉스까지 보유한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누구라도 우군으로 둬야 할 경쟁력과 존재감을 갖춘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G2 국가로 성장하면서 자국을 위협하는 2인자는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실력 행사가 본격화하는 구도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흐름은 과거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의 ‘초밀착’입니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도체 동맹인 ‘칩4’ 국가로 한국과 일본, 대만에 손을 내민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일본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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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백악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백악관 제공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80년대 갈등은 뒤로하고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별도 회동한 뒤 반도체 및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로드맵과 인공지능(AI) 및 양자 기술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공동 성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문제는 한국 반도체의 전략입니다. 미국이라는 첨단 반도체 기술 강국과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 사이에 낀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 재현에 나선 일본의 도전에도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시장의 수면 위는 잔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규제를 두고 대립을 본격화했고, 중국 정부는 친미 정책을 노골화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 자국 메모리 공급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과거 자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 반도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충실한 우군이 되길 바라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확장 억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규제 따른 보복 조치로 발동한 마이크론 제재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를 대체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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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고심 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서울신문  DB
미중 갈등 속 고심 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서울신문 DB
최근 공개된 미국 관보에는 미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일부 담겼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인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중·일 삼자 외교에 정부, 기업의 원팀 전략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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