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의료 보완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에는 6세 미만 아동 환자의 진찰료가 평균 1만 4000원 인상된다. 기존의 심야 가산 100%에 100%를 또 추가한 결과다. 소아 응급실 기본 진료비도 5만원대에서 최대 1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이 지급된다. 소청과 개원의의 소득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소청과의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16%대로 4년 전과 비교해 4분의1로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소아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다. 소아과 수입을 점진적으로 높여 의료 인력에 당장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아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병원들이 전문의를 적극 채용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붕괴가 의사수 부족 탓이 아니므로 의사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밥그릇은 지키면서 정부 지원만 바라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당장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어지니 훨씬 힘들게 사는 국민이 소아과 의사들의 수입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의사수를 늘려 외면했던 진료 과목으로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근본 환경을 바꿔 가야 한다.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와 탈출을 막는 당장의 노력은 물론 정부 몫이다. 전공의 과정을 앞둔 지원자들이 소아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