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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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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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서울신문 사회2부장)씨 부친상 이동욱(농심 과장)씨 장인상 23일 부산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51)607-2651

●이명교(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씨 모친상 22일 충주 건국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43)840-8492

●박태식(제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인화(하이랜드 대표이사)상우(광성무역 고문)상기(법무법인 정률 대표변호사)상원(배우)씨 모친상 최상우(상림 대표이사)김태명(미국 거주)씨 장모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0

●남한봉(유닉스코리아 회장)한길(대한통운)귀순(에코저널 발행인)호득(문경고 교사)씨 부친상 신길영(사업)이정성(에코저널 대표기자)씨 장인상 24일 대구 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53)965-7301

●정창훈(전 대검 송무부장)씨 별세 동곤(사업)대곤(양지농장 대표)덕애(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씨 부친상 김운렴(아식스스포츠 회장)황창동(미국 거주)임재호(삼화 미주법인)씨 장인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3010-2292

●백인호(전 YTN 사장)고창(사업)씨 모친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3410-6903

●김경섭(니콘 인스트루먼트 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294

●김성호(전 서울시의원)씨 모친상 이차순(서울시의원)씨 시모상 24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2650-2746

●원충연(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예연(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연(야스가와전기)씨 모친상 설숭기(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유현호(한국전력공사 처장)씨 장모상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58-5973

●박건양(전 의정부시 부시장)씨 별세 김원환(SK해운 상무)이종서(앱클론 대표이사)고상수(현대가정의원 원장)엄주태(실버티브이 부장)씨 장인상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1)219-4111

●최수지(경동대 강사)혜지(서울여대 교수)씨 부친상 고주룡(MBC 보도국 경제부장)씨 장인상 23일 춘천 강원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33)258-9401

●최용석(한국전력 처장)인석(해사고 교사)애경(이화여대 교수)씨 모친상 전택수(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씨 장모상 22일 부산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51)607-2652

●민병수(동부건설 상무)고한성(신한카드 소비자보호센타 부장)씨 장인상 24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650-2741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2012-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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