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유지’ 무기로 미중 긴장감 조이는 라이칭더…한중일 관계도 ‘촉각’[외안대전]

‘현상 유지’ 무기로 미중 긴장감 조이는 라이칭더…한중일 관계도 ‘촉각’[외안대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5-25 09:00
업데이트 2024-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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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현상 유지”
中은 “사실상 독립 의지”라며 반발…공세 강화
미중 구도 속 존재감 커진 대만… ‘친구’ 만들기 주력
대만 전문가 “美대선 결과, 라이 행보 변곡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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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HOT-TAIWAN-POLITICS-INAUGURATION
TOPSHOT-TAIWAN-POLITICS-INAUGURATION 대만 라이칭더(가운데) 신임 총통과 샤오메이친(오른쪽) 신임 부총통이 20일 타이베이 총통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나란히 손을 흔들고 있다. 라이 총통이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진보당은 차이잉원(왼쪽) 전 총통에 이어 창당 38년 만에 처음 12년 연속 집권을 이뤄 냈다. 타이베이 AFP 연합뉴스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적은 없었다.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해 설명하며 줘정둥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라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지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물론 대만 지역 정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요. ‘독립주의자’인 라이 총통의 행보를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며 지켜보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 총통은 이전 차이잉원 정부와 같이 현상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중국은 곧바로 공세를 강화하며 안팎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불비불항 현상유지·不卑不亢 現狀維持)’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며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중국에도 대등한 관계를 주문하며 ”우선 양자 대등한 관광, 여행과 (중국) 학생의 대만 취학부터 시작해 함께 평화·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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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먼섬서 훈련하는 대만군 병사들
진먼섬서 훈련하는 대만군 병사들 대만군 병사들이 24일 중국 본토와 가까운 진먼섬 랴오뤄 항구에서 정기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인민해방군과 해경을 동원해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2024.05.24 연합뉴스
중국은 라이 총통이 ‘독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라이 총통의 대만 주권 주장 곧 독립을 주장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군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하며 긴장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국과 일본 공사들을 불러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라이 총통 취임식에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일본에서는 친대만 초당파 일본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 의원 간담회’ 등 31명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조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주변국에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다만 우리 정부는 의원들의 대만 방문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중국 측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중 공사를 초치해서도 심각한 항의를 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며 중국 ‘내부 기록용’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정부 “中의 대만 문제 항의, 한중 관계 영향 없어”
26~27일 서울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한중 소통 강화 모드

당장 한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 한중일 협력 체제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초치나 항의가)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만 총통 취임식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고 별도의 축하 메시지도 내지 않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한중관계를 이제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한중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만은 라이 총통이 실용적 독립 의지를 밝힌 것처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교류를 넓히는 데 주력하며 중국의 공세에 대응해 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중 갈등이 고착화하면서 존재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서 요즘 대만은 안팎으로 ‘핫’해진 분위기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과 가까워지며 힘을 싣고 있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성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듯 양안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데 대만이 더 효과적으로 여겨지며 여러 국가의 학계가 대만을 찾고 해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립돼 있는 대만으로선 고무적인 분위기로, 대만 정부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와의 학계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연구소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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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선서하는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20일(현지시각) 타이베이에서 총통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취임사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전임 정권의 8년 집권 기조를 견지하며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뉴스1
한국국제정치학회도 지난 16~19일 대만 타이베이와 타이중에서 대만국제정치학회를 비롯해 중앙연구원, 국립 대만대, 국립 중싱(中興)대 국제정치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국제정세를 함께 분석하고 한국과 대만 학계에서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분야를 모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난 대만 전문가들에게선 라이 총통과 대만 앞에 놓인 과제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대체로 ‘독립’ 의지를 품어온 라이 총통이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즉 중국과 미국을 모두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현상 유지를 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에 대만의 앞날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 만큼 당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라이 총통의 행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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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차이둥제 대만 국립 중싱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18일 ”라이 총통이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현상 타파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고, 5~10년 사이 경제적 위협으로 압박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쟁 구도에 있는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 대만을 압박할 것이란 얘깁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추진하며 활로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중리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장은 ”한국과 대만은 공통점이 매우 많다“며 ”‘순망치한’처럼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긴장 관계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에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명확한 입장으로 대만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라이 총통이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 교수는 ”미국도 양안 충돌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고 지금 같은 현상 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대만에 더 명확하게 지지를 표하기 쉽지 않고, 중국이 대만과 대화한다는 것은 곧 ‘92합의’를 라이 총통이 인정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 결국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당에서 당직을 지내기도 했던 줘 교수는 ”라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민진당은 중국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계속 힘을 유지하려면 라이 총통 역시 주권과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친구’를 만들어도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 학계 관계자들도 최근 분주하게 미국 워싱턴DC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차이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트럼프 재선 시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대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워낙 불확실성이 커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줄타기’가 한국에는 어떤 파문을 가져다 줄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뒤 이제 중국과도 해빙 무드를 만들려는 한국도 보다 세심하게 양안 관계를 다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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