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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00년 대기획] 김도형 세종硏연구위원의 상생해법

[한·일 100년 대기획] 김도형 세종硏연구위원의 상생해법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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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전문가인 김도형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협력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 조속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을 견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과의 무역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가.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고급기술과 제품시장에서 일본과의 협력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는 얘기인가.

-양국은 경쟁력 강화와 동아시아에서의 자국 주도의 통상규칙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면 폭넓은 실질적 경제연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오월동주(吳越同舟·서로 미워하면서도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경제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현재는 비교 우위에 있지만 중국 시장을 공동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양국의 소재부품 업종의 과잉설비 조기 감축 등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인데.

-한·일 FTA 체결이 양국에 있어 최선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양국의 국내산업의 개혁, 경제 활성화, 수평적 분업의 선순환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FTA와 비교해 정치·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양국간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최근 도요타 리콜 사태 등 일본의 ‘품질 신화’가 붕괴되고 있다.

-일본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관·민 협조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타고난 근면성과 탁월한 팀워크를 발휘해 1980년대 ‘일본의 세기’를 누렸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반봉건적인 일본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리더십과 창의력이 상실한 듯하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10-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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