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내일 개회···‘세종시’ 격전 예고

2월국회 내일 개회···‘세종시’ 격전 예고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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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류-野.친박 대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與野)는 물론,여여(與與)간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특히 여권이 입법.행정.사법개혁을 위한 선진화 입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또 한차례 회오리 속에 빠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월 정국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첨예한 ‘전방위 대결 구도’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여권 주류는 ‘3월초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제출→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일정표에 따라 2월 국회에서는 가급적 수정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국회를 통한 대국민 설득으로 민심을 얻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가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장(場)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중 다른 야당과 연대해 세종시 논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여권내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논리를 내세워 수정안 반대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설 예정이어서 여권내 갈등도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여야 및 여여간 ‘세종시 대립’은 당장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상임위별 회의에서 불꽃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설 연후 이후 민심의 흐름이 세종시 수정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 및 여권 내부간 세종시 여론 확산을 위한 총력전도 숨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또 다른 ‘뇌관’은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행정체제 개편 등 여권이 추진 중인 ‘3대 개혁 드라이브’다.

 한나라당은 2월 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발족시키고 국회 선진화 방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적극 추진키로 했다.행정체제 개편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과제 중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을 ‘여당의 일당독재 음모’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밝혀 법안 심의에서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 담론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야당이 지난해 말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밀렸다고 판단하고 있어 2월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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