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교조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어느 집단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 공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성취가 어려운 학생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입학사정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겼다.”며 부작용을 지적하자 “현재 그 분야가 학원비, 사교육비를 계산하는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공개특례법과 학원법 등을 고쳐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찬 총리는 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지적하자 “사교육비를 3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줄이고자 한 것은 과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육분야에서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긴 힘들다. 아직 임기 3년이 남았는데, 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음주가 범죄 처벌에서 감경 이유가 되는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대한다.”면서 “음주로 인한 범죄피해가 늘고 있어 절주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신종플루가 일단 감소 추세지만 설 연휴에 귀성객이 많고, 개학 전후에 증가 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