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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셈법 제각각

개헌론 셈법 제각각

입력 2010-02-27 00:00
업데이트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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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을 둘러싼 정파 간 셈법이 복잡해 보인다. 애써 외면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이다. 1차적으로는 개헌 그 자체가 풍부한 정치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어서다. 정치인으로서는 이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하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입법부로서는 이를 반길 수밖에 없다. ‘의원 내각제’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헌 그 자체가 아니다. ‘개헌 논의’가 신경 쓰인다. 우선 ‘시점’이다. 세종시에 다시 개헌론이 얹혀졌다. 세종시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운만 띄웠다. 어떤 개헌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다.

이런 위험성에서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소신대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말고는 고려할 게 없다는 태도다. 야당에서는 덥썩 물었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6일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개헌 분위기 속에 다시 한 번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경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정국 이후에 국회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슈를 던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피해의식도 포함돼 있다.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등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고, 국회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은 부적절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박상천·우윤근 의원 등은 여권의 정략과 관계 없이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 뚜렷한 차기 후보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에 우호적인 이유다. 권력 분점을 노리는 민주당과 집권 연장을 꿈꾸는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지운 이창구기자 jj@seoul.co.kr
2010-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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