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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3不정책 완화 시사

鄭총리 3不정책 완화 시사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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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계 ‘3불(不)’ 원칙에 대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28일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3불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면서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3불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3불 원칙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8일 ‘밀레니엄클럽’ 초청 특강에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모방형이 아닌 창조형 인적 자원을 키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입시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인 지난 2004년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도 “3불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며 줄곧 3불 원칙 폐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에서 “3불 폐지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3불 원칙이 이른 시일 내에 폐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 총리는 교육보조교사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 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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