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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3.1절 대북메시지‘그랜드바겐 논의하자’

이대통령 3.1절 대북메시지‘그랜드바겐 논의하자’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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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의 키워드는 ‘그랜드 바겐’이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민족자존 의식을 가지고 남북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성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랜드 바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고,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지원을 본격화하는 내용의 일괄타결안으로,이 대통령이 작년 9월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국민원로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3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내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언급은 앞서 발언들보다 한결 직설적인 제안으로 들린다.

 이에 대해 북핵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무르 익어가는 시점에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 대가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북한으로부터 ‘그랜드 바겐을 기초로 비핵화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주동적인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얘기다.

 이는 또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우리가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비핵화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의 의제에 북핵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날 ‘그랜드 바겐’ 언급은 구체성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그랜드 바겐’ 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핵문제 해결’ 등의 표현 대신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핵폐기 노력과 핵무기가 필요없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는게 그랜드 바겐의 본 취지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랜드 바겐이 ‘비핵화 해법’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과도 연계돼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심은 북한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데서 보듯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풀겠다는 기조에 좀처럼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를 대남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현재로선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화폐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만성적인 식량.생필품 공급난이 더 심각해진 북한의 내부 상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크게 풀지 않고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공약한 ‘인민생활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랜드 바겐’ 논의에 전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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