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한 전날 청와대의 ‘중대 결단’과 ‘절차적 추진’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한나라당내 친이계와 친박계는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두 계파 간 공통된 해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론을 짓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는 정도다.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에 가동될 중진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 절차적 해법의 필요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친이계는 중진협의체에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내 자율 조정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때가 되면 ‘대통령의 결단’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논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중진협의체 논의 지지부진→4월 청와대 결단’이란 시나리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는 역으로 중진협의체에서 두 계파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온다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다만 중진협의체 논의 이후 세종시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친이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투표가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이나 반(反)MB 투쟁 연대로 비화할 수 있고, 국론이 분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이계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는 차기 대선에서 세종시 문제가 더 이상 공약화될 수 없도록 문제를 종결짓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란 시각에서 국민투표를 생각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박계는 청와대의 기류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공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본다. 국민투표론이 세종시 출구전략인 동시에 ‘박근혜 죽이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얘기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청와대는 세종시에서 개헌으로 이미 말을 갈아탄 상황”이라면서 “국민투표는 수정안 철회를 극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성동격서 차원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친박 성향의 중립파인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은 정부가 국민투표 운운하며 밀어붙일 성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려 들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국민투표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미리 쐐기를 박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절차적 추진’이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부처는 물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연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오른쪽) 여사가 1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 9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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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파 간 공통된 해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론을 짓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는 정도다.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에 가동될 중진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 절차적 해법의 필요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친이계는 중진협의체에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내 자율 조정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때가 되면 ‘대통령의 결단’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이계 진수희 의원은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논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중진협의체 논의 지지부진→4월 청와대 결단’이란 시나리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는 역으로 중진협의체에서 두 계파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온다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다만 중진협의체 논의 이후 세종시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친이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투표가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이나 반(反)MB 투쟁 연대로 비화할 수 있고, 국론이 분열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이계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는 차기 대선에서 세종시 문제가 더 이상 공약화될 수 없도록 문제를 종결짓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란 시각에서 국민투표를 생각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친박계는 청와대의 기류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와해시키려는 정치공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본다. 국민투표론이 세종시 출구전략인 동시에 ‘박근혜 죽이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얘기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청와대는 세종시에서 개헌으로 이미 말을 갈아탄 상황”이라면서 “국민투표는 수정안 철회를 극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성동격서 차원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친박 성향의 중립파인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은 정부가 국민투표 운운하며 밀어붙일 성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려 들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국민투표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미리 쐐기를 박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절차적 추진’이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부처는 물론 청와대·국회·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는 수도이전을 연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