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초반전 쟁점과 전망

6월 지방선거 초반전 쟁점과 전망

입력 2010-03-21 00:00
업데이트 2010-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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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초입부터 여야간 대결구도가 뚜렷하다.

 지방선거를 73일 앞둔 21일 현재 여야는 △한나라당 빅3 후보 대 한명숙 △무상 보육 대 무상급식 △세종시 수정안 대 원안 △국정선진화 대 정권 중간심판 등의 쟁점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여야 모두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제 선점은 물론,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공약 홍보,상대당 깎아내리기에 초반부터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한명숙 재판과 서울시장 선거=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유력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재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4월9일 판결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을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죄 선고시 한 전 총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무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경선의 흥행을 성공시켜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는 구상이다.열띤 경선전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에서다.

 오세훈,원희룡,나경원 의원 등 40대 ‘빅3’ 후보와 김충환 의원을 포함한 4파전을 강남.강북 2곳 또는 동.서.남.북 4곳의 권역별 경선으로 실시,흥미를 고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흥행몰이에도 당선 안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제3의 후보가 거론될 수도 있다.서울지역 한 의원은 “4월9일 재판 이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제3후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치중하면서 4월9일 판결에 즈음해 경선방식을 정하고 4월25일 주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 vs 무상보육,사법개혁=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의 첫 정책대결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문제다.

 야권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부자급식,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친 공세와 함께 무상 보육.유아교육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따라서 ‘무상’을 화두로 한 여야간 추격전과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우리가 완전히 선점한 프레임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자신감을 보인 반면,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다소 불리한 구도인 것은 맞지만 만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부자급식 공세에 대해 ‘구시대적 이념 갈라치기’라는 역공에 나서는 동시에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의 재탕’이라며 영향력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통해 분수령을 마련했다는 평가 아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임을 내세워 무상보육에 뒤따르는 후속 정책을 추가로 제시,‘부자 무상급식 대 서민 무상보육’ 구도를 만들어갈 방치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발(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간,한나라당과 사법부간 힘겨루기도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금주부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사법개혁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 세종시 수정안 논란=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여권의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은 묻힌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라도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이며,6인 중진협의체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절충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태도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논란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이를 위해 수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도 방안이라는 기류가 있어 사안 자체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6인 중진협의체가 절충안 도출에 성공,4월 국회에서 세종시 악재를 털어버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게 최선이지만 해법 마련에 실패하고 당론채택 격돌 등 내홍이 벌어지면 난감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든 지방선거에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세종시 이슈는 정책적 가치대결의 국면을 넘어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칠된 만큼 여권의 자중지란이 커질수록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세종시 이슈로 충청지역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면 충북은 물론 충남,대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도 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민심이 세종시 원안고수의 입장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더욱 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 선진화 대 정권 중간심판=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중간심판론이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경제 회생,교육개혁,지방토착세력 비리 척결 등 국정선진화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면 야당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심판투표’의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현지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민생정책 현장 방문에 나서고,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사교육 근절,교원평가제,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표심을 자극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확정되고 나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견제론에 기반한 정권심판 심리가 본격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부자경제냐,서민경제냐’의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부자 감세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고 서민경제는 오히려 위축됐다는 논리로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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