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 자유 우려…北권리침해 심각”

“한국 표현 자유 우려…北권리침해 심각”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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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려되고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각종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는 등 남북한 인권 상황이 다뤄진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불법시위의 가능성만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출입을 봉쇄하고 작년 7월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식량과 물을 차단한 점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부가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최근 대량 파면한 것에는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판한 도울 김용옥이 검찰에 고발되고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YTN 언론인 등 네 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내용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천260여명의 시민을 기소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년 전 한국에는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나 G20을 이유로 이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엠네스티의 우려는 더 심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부족 현상을 보였고 식량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1월 화폐 개혁 이후 상황도 간략히 소개하며 “북한 당국은 수도 평양에서 시위가 있고서 교환율을 약간 높일 것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9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지난해 5월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국제원조도 급감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한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정부는 구금과 신문,고문에 직면한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을 체포하거나 강제 송환했고 북한 귀환 이후에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했다.

 북한의 사형제도 언급하며 “북한 정부는 계속 교수형,총살의 방식으로 주민을 처형했다”고 했다.

 혐의는 살인과 인신매매,밀수,해로운 정보 유통,종교적 문건 유포,간첩 등으로 지난 6월 리현옥(33)씨가 성경을 배포하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룡천에서 공개처형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표현과 이동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이뤄져 지난해 적어도 7명이 처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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