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출구전략 얘기할 때 아니다 통일비용 분담 6자회담서 논의”

“대북 출구전략 얘기할 때 아니다 통일비용 분담 6자회담서 논의”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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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본지 단독 인터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남북한 통일 비용을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문제와 관련, “때가 되고 (통일이)임박하면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과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 (분담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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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 장관은 또 지금은 대북 출구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통일비용 분담과 관련, “국제사회나 금융기구 같은 데서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비핵·개방 3000’에 펀드 조성 같은 것으로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이 통일 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가 진전돼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체제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도 “그런 논의는 우리 스스로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론에 부치자는 의미”라면서 “어떤 시간표를 갖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 등 출구전략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의 장을 열어 놓는 투트랙(two-track)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달 말쯤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제금융이라는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의지와 관계없이 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對)이란 제재 동참 여부와 관련, “(국제사회에)북핵은 막아달라고 하면서 이란 핵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국가정보원 요원 추방사태로 불거진 한·리비아 갈등에 대해 “마무리 해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무엇이 불만인지 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쇠고기 문제는 관세 문제가 아니고 위생 검역의 문제라 FTA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한국 내 소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수출업자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김미경기자

carlos@seoul.co.kr
2010-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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