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능성적표까지…인사청문 자료요구 백태

자녀 수능성적표까지…인사청문 자료요구 백태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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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기 싸움에 이어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의혹 파헤치기와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겠다고 벼르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내정자 개인은 물론 주변의 온갖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료 제출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자측과 관련 기관들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및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이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수사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자료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한 야당 의원측은 18일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당측에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검증절차’를 실시, 직접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일부 장관 내정자측에도 이례적인 자료 요청이 쇄도,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내정자측에는 ‘내정자 자녀의 학년별 내신 및 수능시험 성적 일체를 제출하라’,‘1970년 이후 내정자.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또한 한 내정자의 경우 6촌 및 처가 형제에 대한 재산.납세 내역, 자녀들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내정자에게 보고된 업무내역 일체 등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내정자와 배우자의 존안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도를 넘어선 자료 제출 요구로 내정자 자녀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자녀의 수능성적과 장관 직무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고,다른 내정자 측은 “철저한 검증도 좋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자 및 내정자의 도덕성,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정자 개인은 물론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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