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19일 광주·전남을 대회전으로 여론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기세다.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6개 거점지역을 돌면서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 격차가 10%대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문제는 오는 28일 서울 장외집회 이후다. 예산안 투쟁의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구정 전까지 전국을 한 바퀴 더 돌며 ‘2차전’을 치르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정치 상황에다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결정을 번복할 부분은 없다.”고 단언한 것은 민주당의 현 기류를 드러내준다.
하지만 예산안 정국의 한계, 전국 거점 단위의 대규모 결합방식 등 투쟁의 수단과 적절성을 두고 고심하는 흔적도 역력하다.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 정국을 1996년 김영삼 정권 말기의 노동법 날치기 때와 비교한다. 물론 여야의 계산은 다르다. 민주당은 ‘날치기’의 부당성과 동일시하며 이듬해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노동법 정국은 사안 자체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 정국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측면이 크다.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야 대치가 길어질수록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일각에서 “4대 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정규직 등 현안별로 대응해 이슈 현장에 소규모로 결합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아직은 당과 원내의 역할에 선을 긋지 않고 당 중심으로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앞당길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원내 등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이 재개되면 안보 정국이 닥친다.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오면 장외투쟁의 효과가 가려진다. 이래저래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6개 거점지역을 돌면서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 격차가 10%대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문제는 오는 28일 서울 장외집회 이후다. 예산안 투쟁의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구정 전까지 전국을 한 바퀴 더 돌며 ‘2차전’을 치르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정치 상황에다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결정을 번복할 부분은 없다.”고 단언한 것은 민주당의 현 기류를 드러내준다.
하지만 예산안 정국의 한계, 전국 거점 단위의 대규모 결합방식 등 투쟁의 수단과 적절성을 두고 고심하는 흔적도 역력하다.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 정국을 1996년 김영삼 정권 말기의 노동법 날치기 때와 비교한다. 물론 여야의 계산은 다르다. 민주당은 ‘날치기’의 부당성과 동일시하며 이듬해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노동법 정국은 사안 자체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 정국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측면이 크다.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야 대치가 길어질수록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일각에서 “4대 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정규직 등 현안별로 대응해 이슈 현장에 소규모로 결합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아직은 당과 원내의 역할에 선을 긋지 않고 당 중심으로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앞당길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원내 등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이 재개되면 안보 정국이 닥친다.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오면 장외투쟁의 효과가 가려진다. 이래저래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2-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