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고청취···“정체성 수호-민주주의 수호 상반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라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해야 하고,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이 대치한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을 앞두고 남북한간 첨예한 신경전과 함께 우리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남남 갈등’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조직문화가 있어,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진화하는 세계 모든 트렌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0년 후에는 국민소득 4만불 등 빠른 속도로 선진 사회가 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선진 검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이 지금과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0년 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윤리성과 도덕성,근로 윤리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신뢰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교통(질서)을 위반해도 부자가 놀러 가다 위반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위반하는 경우에 법은 아마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법 집행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약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배려를 받는 그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위로받고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