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기 약 4개월전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위협을 예상하고 적정 수준의 타격전력 배치를 요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7월말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북도서 적 도발위협에 대비한 전력보강이 미흡하고 상륙 전력 등 임무에 부합하는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제한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병대는 개선방향과 관련,“서북도서에 대한 적 위협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타격전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서방어와 상륙작전 수행을 고려한 전력 소요의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병대는 이와 함께 상륙 공격헬기를 조기에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병대는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국방정책에 해병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전력소요를 결정하는 합참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위원’이 아닌 ‘배석자’여서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며 “국방부 훈령 및 규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는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병대 병력이 2만3천800명으로 감축되면 도서방어 등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으며 전투부대로서 완전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안보상황을 고려해 감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 정원 2만6천858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