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적에 재계 반발 커지자 용어사용 안하기로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 차원에서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재벌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새로운 세금도입 계획없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은 다소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재벌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용어 사용을 않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재벌세 취소로 읽힌다. 재계 반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쉽게 표현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재벌세로 나갔다.”면서 “마치 별도의 세금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재벌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서 지난 30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재벌세와 관련, “새로운 세금이 도입돼서 국민경제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면서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돼 도입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화특위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상식에 벗어난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반발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당 공약 반영여부는 추가검토하기로

그러나 민주당은 재벌세라는 용어를 폐기처분하지만 애초 재벌세 도입을 검토했던 문제 의식만큼은 살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재벌세는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세’라는 용어를 만든 유 교수는 “(재벌세는) 준비된 경제민주화 정책 아이템 40여개 중 하나”라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문제 등 더 실효적인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