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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시급 9천원·중산층 하위수준까지 인상”

與 “최저임금, 시급 9천원·중산층 하위수준까지 인상”

입력 2016-04-03 13:21
업데이트 2016-04-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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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임금격차 해소·맞춤형 복지실현 등 경제정책 공약 3·4호 발표

새누리당은 3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4년 내 20% 수준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시급 8천~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산층 하위권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시키고, 복지사업에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 “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여 현재 최저시급인 6천30원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8천~9천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바우처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현행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관광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등 공약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주와 고액자산가의 자본거래, 신종 금융거래, 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검증 등을 강화할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선택형 맞춤 복지와 민간자본 활용 등을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복지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는 우선 노인 복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일률적인 노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을 선택적 맞춤형으로 방향을 정하되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임대주택·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최소수익률을 보장하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정한도까지 추가적 차등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 초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재원은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국가 전체로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된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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