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론조사]【개헌 시기】 44.7% “지방선거 때” 41.6% “장기적 추진” 【권력 구조】 39.2% “4년 중임제” 23.4% “현 체제 유지”

[새해 여론조사]【개헌 시기】 44.7% “지방선거 때” 41.6% “장기적 추진” 【권력 구조】 39.2% “4년 중임제” 23.4% “현 체제 유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2-31 20:16
업데이트 2017-12-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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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하자는 의견과 시기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이 가장 원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9일 실시해 3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44.7%의 응답자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41.6%에 달해 두 의견은 오차 범위(±3.1% 포인트) 안에서 경합했다. 모른다고 대답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도 13.7%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두 당의 대립으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연내 처리돼야 하는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특정 정당 지지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두 의견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8.9%가 개헌 투표는 시기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의견(37.4%)보다 많았다.

권력구조에 관해 개헌이 이뤄질 경우 선호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39.2%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로 높게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20.4%에 달했다. 분권형대통령제(8.8%)나 의원내각제(8.2%)는 응답률이 미미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정부 형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정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 없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43.8%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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