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수장들 릴레이 현장 방문…최저임금 정책 홍보전

부처 수장들 릴레이 현장 방문…최저임금 정책 홍보전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20 00:26
업데이트 2018-01-20 00: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 대통령 소상공인 간담회 이후 분주…준비 6개월간 잠잠하던 행보와 대비

정부 부처 수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임금 근로 현장을 찾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흡한 사전 대비에 대한 조바심으로 읽힌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외식업소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방문은 전날에야 확정됐다.
이미지 확대
김영록(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오른쪽)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서울 중구 신당동 식당가를 찾아 한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영록(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장표(오른쪽)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서울 중구 신당동 식당가를 찾아 한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날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도 불과 하루 전에 공지가 이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낮춘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남는다.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이후 6개월 가까이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질적인 무사안일 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의 간담회를 전후로 정부 부처 수장들이 뒤늦게 ‘릴레이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명동 일대 음식점·소매점 등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미용실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단의 중소기업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세종시에 있는 주요 가맹점을 각각 찾아 정책 홍보전을 펼쳤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신청 상황을 점검한 뒤 일주일 동안은 현장 행보가 잠잠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만만찮다. 한 중기부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오늘도 미세먼지를 마시며 길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잖은 반향을 불렀다. 이 직원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하러 삭막한 잿빛 안개가 흩뿌려진 도심 속으로 오늘도 스스럼없이 여행을 떠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모두 힘내시라”며 동료들을 응원했지만 “1월은 가장 잔인한 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글을 맺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20 5면
많이 본 뉴스
금투세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큰 손들의 해외 이탈로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재검토·보완이 필요하다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