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특사가 본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 벤치가 이번 회담 핵심…법적 효력 위해 국회 비준 받아야”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특사가 본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 벤치가 이번 회담 핵심…법적 효력 위해 국회 비준 받아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4-30 22:18
업데이트 2018-04-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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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확인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바람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먼저 확고한 의지를 받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정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벤치 회담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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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총평하면.

-북한이 외로운 섬에서 탈출하는 운명의 전환점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하이라이트는 도보다리 벤치에서 남북 정상이 단둘이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10·4선언의 재탕이거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목표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의 도구로 쓴 게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북한 붕괴론이었고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했다가 우리의 운명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게 아니었나. 지금은 그 벼랑 끝에서 유턴해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이 평소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해 왔다. 역사 의식이 담긴 말이다. 김 위원장은 10대 때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스위스가 한반도와 유사한 지정학적 운명을 겪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손을 잡으면 천지개벽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나올 것이다.

→전문가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도 서로의 신뢰를 위해 선행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서로를 존중한다’, ‘종전은 축복이다’라는 두 가지 말을 선물로 줬다. 이 말의 힌트는 북한이 목말라한 주권 국가로 인정해 북·미 수교를 해줄 수 있다는 것, 평화협정까지 승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랐던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여기에 핵실험장 폐쇄까지 언급했다. 서로 원하는 걸 다 내놨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벤치 회담 내용을 100% 설명해 주면서 그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비준한다는 것은 곧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문점 선언은 이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꼭 설득해서라도 비준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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