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특사가 본 판문점 선언] “사전 조율 원활… 성공한 회담 1~2년 내 완전한 비핵화 가능”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특사가 본 판문점 선언] “사전 조율 원활… 성공한 회담 1~2년 내 완전한 비핵화 가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4-30 22:18
업데이트 2018-04-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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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선언적 의미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파견돼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박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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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본다. 두 정상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종전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 국방장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방북 확정 등의 성과를 볼 때 성공한 회담이라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이 어떠한 의제와 일정, 합의문도 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북 간 사전 조율이 원활했다. 또 미국과도 충분한 3자 조율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는 면에서 아주 잘했다고 거듭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진정성 있게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말에 대한 화답이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완전한’이란 말은 처음 사용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입구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의 출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결론은 북·미 회담에서 난다. 북·미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동결이 성사되리라 예상한다.

→실질적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엄 단계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서 미국도 해상봉쇄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단계를 지나 이번에 높은 단계의 동결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북한 핵은 발전을 중지하고, 핵확산도 금지되는 단계에 이른다. 그렇게 북·미 간의 신뢰가 확장되면 1~2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되고 북·미 간 수교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준되자마자 김 위원장과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북·미 회담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국민도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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