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빈손 종료…5월도 ‘드루킹·판문점 선언’ 대립에 암운

4월 국회 빈손 종료…5월도 ‘드루킹·판문점 선언’ 대립에 암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1 14:15
업데이트 2018-05-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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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민주 “비준동의 강행 안 해”, 한국 “핵 폐기 로드맵이 먼저”‘드루킹 특검’ 문제 놓고 여야 갈등 여전

4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 종료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일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독한 설전만 주고받았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4월 국회의 발목을 잡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한 데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가팔라지며 5월 임시국회에도 암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 수용을 전제로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임시국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권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심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여권이 비준 동의만 압박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미 험로가 예고됐다.

5월 국회마저 파행으로 끝나면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돼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판문점 선언…민주 “비준 동의 강행안해”, 한국 “핵폐기가 먼저”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 (판문점 선언을 어디까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 그런 구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해나갈 생각”이라며 “저희는 당장 이것(국회 비준 동의)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의 비준 동의 시점과 관련해 선택지를 북미정상회담까지로 확대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판문점 선언의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위장평화 쇼’라며 평가절하하는 상황이라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이 자칫 정쟁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한국당은 ‘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합의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의 안위와 생명, 재산권에 관계된 일인데도 ‘핵폐기 로드맵’조차 없고,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 추계도 안 된 합의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는 것은 남북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대못박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다만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 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대체로 비핵화 결론이 난 이후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 드루킹 특검, 여야 평행선에 5월 국회도 안갯속

드루킹 특검의 수용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특검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검 불가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을 뺀 야당과 드루킹 특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합의했는데,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설득에 실패한 뒤 다시 특검을 수용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의 주범이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진상 규명이 된 것이 없다. ‘드루킹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4월 국회 파행의 핵심이었던 만큼 특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월 국회 역시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 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해 2일부터 열리는 5월 임시국회를 놓고 민주당이 ‘방탄용 국회’라며 반발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저녁 정세균 의장 주재로 만나기로 해 각 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여부에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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