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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한일, 미국 중재 변수 ‘급부상’

강대강 한일, 미국 중재 변수 ‘급부상’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7-07 15:53
업데이트 2019-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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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무·고위급 중재에도 한일관계 악화... 트럼프 선택에 ‘이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과 청와대의 강경대응이 강대강 구도를 이루면서, 미국의 중재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상으로는 한일 간 ‘힘의 싸움’이지만, 기저에는 한일 양국이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구도가 숨어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이 거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국제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재계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까지 염두에 둔 수순으로 읽힌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연이어 피력하고 있다.

미국이 그간 한일 간 중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달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일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줄곧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의 전화통화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미국 실무급 및 고위급 인사의 개입에도 일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직후 경제보복에 나섰고,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에 개입하지 않았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때,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독도 영유권의 표기를 원상 회복 조치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애플·엔비디아·퀄컴·인텔 등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국 기업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해 오는 21일 개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중재에 나서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에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중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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