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모든 조치” “최고 수준 대응”… 당정청, 대일 총력전 나서

“가능한 모든 조치” “최고 수준 대응”… 당정청, 대일 총력전 나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8-01 01:42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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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화이트리스트 배제땐 대국민 담화 검토”
文·李총리 회동… “대일특사는 거론 안돼”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대책회의 소집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2일)에서 처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당정청이 31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NSC는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정부의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대일 특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를 보낼 만큼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29일 “일본 (의회)대표단 측에서 우리 측 협상 파트너로 이 총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가 예상된다. 2일 일본 각의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안과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선 결코 안 된다”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정청은 배제뿐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고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오는 3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주요 은행장을 긴급 소집, 리스크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양국에 외교적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분쟁 중지 협정’ 서명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일·한미·미일 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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