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위기에… 여야 ‘특위’ 경쟁

외교안보 위기에… 여야 ‘특위’ 경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8-01 01:46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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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재·부품·장비 특위’ 설치… 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가동

한일 갈등,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위협이 표면화되자 여야 정치권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속속 늘리고 있다. 적극적 대응 수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현 상황에 대응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도 출범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4일 당내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또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문제가 불거지자 북핵외교안보특위와 국가안보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정계는 ‘사안의 복합성’ 때문에 특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한일 갈등만 해도 외교·안보·경제 등의 영역에 걸쳐 있어 관련 부처들이나 상임위들을 포괄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각 정당이 특위를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각오하라는 식으로 말만 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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