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회담서 입장차만 확인…GSOMIA 중단 시사

한일 양자회담서 입장차만 확인…GSOMIA 중단 시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01 14:58
업데이트 2019-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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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8.1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8.1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양자회담을 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 외교 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4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한일)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다. 이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GSOMIA 중단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통역만 배석한 채로 진행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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