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대항조치 아니다”는 日…2차 경제보복 노림수는

“징용판결 대항조치 아니다”는 日…2차 경제보복 노림수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02 12:07
업데이트 2019-08-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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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최측근 세코 경제산업상 “일본 기업 영향 없어”
“한국과 신뢰 갖고 대화 못하는 상황”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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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일 오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결정한 직후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1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일 오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결정한 직후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1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일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괸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이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공급망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재계와 기업 및 언론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무역보복 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실시한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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