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초강경 맞대응 경고

문 대통령 “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 초강경 맞대응 경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8-02 14:11
업데이트 2019-08-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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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무회의 대국민 메시지는

“무모한 결정 깊은 유감...단계적 대응 조치 강화”
“하루빨리 철회해야” 대화 해결 가능성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엄중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을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상응 조치가 준비되어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사 문제가 있다며 일제 강제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 금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일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듯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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