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소미아 파기 격론 돌입…“신뢰 깨져 무의미” vs. “안보까지 교차오염”

정치권 지소미아 파기 격론 돌입…“신뢰 깨져 무의미” vs. “안보까지 교차오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8-03 07:00
업데이트 2019-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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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공식 언급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2일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검토를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 직후 주재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파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내놨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는 이런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 변화는 청와대 의중과도 맞물려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첫 공식 파기 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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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심상정-윤소하
구호 외치는 심상정-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일본의 배제 결정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기로 무게 추를 옮긴 만큼 두 당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일본이 공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할 때”라며 “미국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끝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지소미아 취소를 선언할 때”라며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지만 미국이 비록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지소미아 취소를 시작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인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한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긴급 상무위원회의에서 “고노 일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 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안보 협력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정보 교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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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하는 황교안 대표
긴급 기자회견하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하지만 보수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경제 분야 갈등을 안보 분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부터 다시 민주당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결국은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 안보 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 폐기 같은 안보 협력을 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것을 절대로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을 하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측정을 예로 들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는 군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탄도미사일이 430㎞를 날아갔다고 했다 다음날 600㎞로 수정했다”며 “우리의 미사일 탐지능력은 430㎞밖에 안 되고, 그 600㎞라는 정보를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그게 바로 지소미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일본 입장에선 ‘잘 됐다’, 한국 입장에서 만날 중국과 러시아한테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다시 짜자, 한국을 제치자는 역치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지소미아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에서 안보전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며 “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폐기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한은 오는 24일로 앞으로 3주간 정치권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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