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상응조치’로 반격 나선 한국…‘전면전’ 치닫는 韓·日

‘단호한 상응조치’로 반격 나선 한국…‘전면전’ 치닫는 韓·日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8-02 22:26
업데이트 2019-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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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2차장,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맞는지 검토”
김현종 2차장,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맞는지 검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기화로 한일 관계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우리 정부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단호한 상응조치’를 예고했던 우리 정부는 이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 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방안이 추가적 ‘상응 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자유무역에 관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조만간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단호한 상응조차‘가 이뤄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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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는 데다가 군사 분야에서 일본과 맺은 유일한 협정이다. 한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으로 수집한 내용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정보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의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이런 보복적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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