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여행경보 ‘철수권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변경

‘중국인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 중단’도 2시간 뒤 ‘검토’
정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검토’로 결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급변경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에 대해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도 발표했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상대국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발표 4시간 뒤 언론에 보낸 ‘보도참고자료 수정 재배포’ 문자를 통해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정 수준의 입장에서 검토 수준으로 한발 물러섰다.

2004년부터 운영돼 온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우한에 여행자제,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유의를 발령했고, 이틀 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전역에 여행자제 경보를 신규 발령, 후베이성 전역은 철수권고, 이를 제외한 중국 전역은 여행자제가 내려진 상황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말 펴낸 ‘2019 외교백서’는 여행경보 제도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에서 이동하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 경제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제도에 대한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됐다.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도 약 2시간 뒤 ‘검토’로 변경됐다.

정부가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를 발표하면서 여행사들은 중국 여행 예약 취소 사태를 겪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급변경된 배경에 중국 당국의 반발이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최고 수준 여행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미국의 언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다”(화춘잉 외교부 대변인)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1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등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지나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일 브리핑에서 “당초 이러한 (여행등급 상향) 방향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효과 등이 논의되면서 확산 정도에 따른 지역별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다.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 국민에게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의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었기에 이 부분이 포함됐지만, 실효적인 집행수단 논의는 관계부처 간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직접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여전히 비판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에 대해 “여건을 보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