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득하위 70%→전국민 확대”…‘재정부담 우려’ 정부와 이견 가능성
2차 추경 예산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0.4.16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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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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