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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 “이동관 탄핵, KBS·MBC·SBS 방송 중단 우려”

與 과방위 “이동관 탄핵, KBS·MBC·SBS 방송 중단 우려”

손지은 기자
손지은,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1-09 10:40
업데이트 2023-1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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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 예고
與 과방위 “합의제 의결기구 특성 고려해야”
“TV조선 재승인 불법 혐의 한상혁도 탄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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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이동관 위원장
국감장 이동관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송신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예고하자 “합의제 의결기구 위원장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뉴스타파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親)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명확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탄핵 사유가 없는 이 위원장에 보복성 탄핵을 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민낯”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고 기각 처리돼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 뻔한 ‘이동관 탄핵 카드’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범람을 눈감아도 되는 것이냐. 정작 11월 말 진행해야 할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재승인과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국민 시청권 위협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몇번이고 탄핵당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 특성을 인정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앞으로 모든 방통위 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종편은 사업권이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지상파는 주파수가 허가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한다. 잘못되면 KBS, MBC, SBS 지상파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지은·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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