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인민노련 활동 이력’ 마은혁 제외
여야 반발 최소화한 ‘정치적 묘수’
尹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 높아져

권성동 “野 협박에 굴복해 원칙 희생”
민주 “崔,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
대통령실 “최 대행 임명, 권한 벗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정계선(56·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60·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은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의 요구를 각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해소됐고 탄핵 인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각각 여야가 추천한 2명을 임명하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길 호소한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명 모두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등 정국이 혼란으로 치달았다. 이에 최 대행은 여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안을 택한 것이다.

8인 체제가 되면서 그동안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헌재 심리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됐다. 또 대통령 탄핵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기존 체제에서는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 이제 8인 체제가 된 만큼 탄핵 기각을 위해서는 복수의 반대 의견이 나와야 한다. 그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한 총리 등 여타 탄핵 사건 및 권한쟁의심판 처리도 다소 빨라질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9인 완전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치지 못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62·29기) 후보자 임명까지 미뤄지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이번에 임명이 불발된 마 후보자는 과거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임명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이날 여당이 주장해 온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 가게 됐다.

통상 정례 국무회의는 개최 전날 오후에 예상 안건을 확정하고 긴급한 안건이더라도 사전에 공지를 해 왔지만 이날은 오후 4시 30분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서야 안건이 결정됐다. 그만큼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 대행의 고심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여야는 모두 최 대행의 결단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이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전부 임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 배제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최 대행에 대해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할 뿐”이라면서 “(탄핵 추진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수습 중인 최 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과 수사 범위 축소 등 독소조항으로 꼽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