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대단히 유감” 野 “즉각 체포해야”

與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대단히 유감” 野 “즉각 체포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12-31 23:58
수정 2025-01-01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尹 체포영장 발부’ 엇갈린 반응

여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격 문제”
야 “국민의힘, 내란 수괴 비호 말라”
이미지 확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12.14.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12.14. 연합뉴스


현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여당은 “출석 요구가 맞지,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닌 상황에서 더군다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주장했다.
2025-0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