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갈등에 2월 국회 ‘빨간불’

전·현 정부 갈등에 2월 국회 ‘빨간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19 22:28
업데이트 2018-01-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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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죽음’ 자극에 민주당 총공세
한국당은 과거 실정 파헤치는데 반발
공수처·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현 정부 대(對) 전 정부’ 간 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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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했다”고 밝힘으로써 여야 관계도 한층 얼어붙고 있다. 19일 국회 본관 앞 표지판이 현 정치권의 꽉 막힌 상황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했다”고 밝힘으로써 여야 관계도 한층 얼어붙고 있다. 19일 국회 본관 앞 표지판이 현 정치권의 꽉 막힌 상황을 나타내는 듯하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다음달 20일과 28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지난 11일 합의했지만 이 같은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여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건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파헤치는 것 자체에 일단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개헌이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임시국회 운영은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왔다. 공수처 신설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19일 현재까지 간사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6월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방선거와 개헌 6월 동시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한국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책으로 보증금 인상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지만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 이 또한 쉽지 않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국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국회 운영에 비협조하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해 민주당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이 전 대통령과 살짝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한국당도 이 전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 비리 의혹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반발을) 정쟁거리로 삼거나 물타기를 중단하라”면서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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