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베 정부 규탄…외교적 해법 포기해선 안돼”

황교안 “아베 정부 규탄…외교적 해법 포기해선 안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02 12:01
업데이트 2019-08-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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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며 “서둘러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수입선 교체 등 기업에 시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다. 이런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정부와 국회가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정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외교적 패착”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극일보다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 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 있어서 규제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보복 대응 예산을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에 의문이 남지만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는데 여당이 추경안 먼저 처리를 고집해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좀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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