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檢개혁법 타결…이르면 오늘 일괄상정”

4+1 “선거법·檢개혁법 타결…이르면 오늘 일괄상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3 13:38
업데이트 2019-1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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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유지하되 30석에 연동 5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 의석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3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3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48명인 본회의 의결 인원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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