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조국·원전이 무슨 정권 비리냐…검찰 혁신해야”

김태년 “조국·원전이 무슨 정권 비리냐…검찰 혁신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01 11:25
수정 2020-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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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검찰,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자성하고 자중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한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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