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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탄핵, 탄핵, 또 탄핵…野 “방탄은 아냐”

탄핵, 탄핵, 탄핵, 또 탄핵…野 “방탄은 아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30 18:06
업데이트 2023-11-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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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이상민·안동완 이어 4번째
‘이재명 방탄·거야 심판’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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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활용해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를 포함하면서 소위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동시에 잇단 탄핵 추진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세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올린 건 21대 국회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1년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월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와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려 실제 탄핵은 무산됐다. 안 검사의 탄핵심판은 심리 중이다. 이 밖에도 이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방탄 탄핵’ 프레임을 부정하고 있다. 처가 골프장 직원에 대한 범죄 기록 무단 열람 등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검사가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조치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거대 야당 심판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적지 않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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