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법 당적 비공개?…민주당 “의혹 남기지 말라”

이재명 습격법 당적 비공개?…민주당 “의혹 남기지 말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1-07 18:56
업데이트 2024-0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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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법상 공개 불가 결론
일각선 “알권리 중요” 지적도
野, 李 조기 당무 복귀설 일축
8일 예정대로 6호 인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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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당한 이재명 대표
피습 당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지 엿새째인 7일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김씨의 당적 공개가 가능한지를 두고 부산지검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적 비공개’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9~10일로 예상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과거 국민의힘, 현재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배후가 있다거나 자작극이라는 여러 음모론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지만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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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다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찮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불필요한 정쟁 예방을 위해서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공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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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세워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서울대병원에 세워진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 ‘진료목적 외 외부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식사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뒤 5일 점심부터 미음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조기 복귀 의지를 밝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수술과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조속한 당무 복귀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에 전념해달라는 (의료진의) 당부가 있었고, 환자 가족은 의사의 당부에 잘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가족 외에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삼가고 있으며, 당무 보고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부재에도 당무 공백이 없도록 ‘영입인재 6호’를 8일 예고했던 시간표에 맞춰 발표한다. 6호 영입인재는 우주과학분야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라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임혁백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 15명 규모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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